앞으로 중국은 당분간 ‘농촌개혁’ 중심 정책에 전력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12년 후인 2020년까지 농민소득을 두배로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지난 9일 개막해 3박4일 일정으로 열렸던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 폐막됐다.

이번 전회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농촌개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기조들이 결정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농민 1인당 소득을 두배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농촌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사진은 전회 모습.

중국공산당은 전회에서 ‘농촌개혁 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이라는 문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중국은 앞으로 농촌개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지도사상, 목표임무, 중대원칙 등을 명확하게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농촌개혁 발전을 위한 6가지 기본 목표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농촌경제 체제를 더욱 완비하고 도농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일체화 체제기구를 기본적으로 건립한다.

▲현대농업 건설에 있어 뚜렷한 진전을 얻어야 하고 국가식량 안전과 주요 농산품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농민 1인당 평균 순수입을 2008년에 비해 두배로 올리고 절대 빈곤현상을 기본적으로 없앤다.

▲농촌 기층조직을 더욱 진일보하게 건설하고 농촌 민주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뚜렷하게 추진하고 농촌사회 관리체계를 진일보하게 개선한다.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농업 생산체계를 조성하고 농촌주민과 생태환경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특히 전회에서는 앞으로 개혁개방을 꾸준히 견지해 농촌개혁의 중점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발전을 추진해 반드시 농업발전의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조화사회를 촉진해 농촌안정의 국면을 반드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7기3중전회가 3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일 폐막됐다. 전회에서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이 중요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농업, 농촌, 농민 등 삼농(三农)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2일 발표한 폐막 성명을 통해 삼농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전체적으로 공업으로 농업을 촉진시키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또 전통농업을 개조하고 중국 특색 농업현대화의 길을 가야 하는 중대시기를 맞았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구조를 타파하고 도농경제사회 발전 일체화라는 새로운 국면에 전력해야 하는 중요시기에 들어섰다.”고 규정했다. 

전회에서는 현재 농촌개혁 발전이 직면한 모순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는 농촌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농촌 공공사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 등이다.  

특히 농촌제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제안을 보면 ▲가족단위 농업생산경영을 기초로 하는 경영체제를 농업정책의 기초로 삼고 ▲토지제도를 농촌의 기초제도로 삼고 ▲국민경제의 기초와 전략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대책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농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족하고 취약한 농업투자의 현실을 개선하고 식량증산과 농민증수를 위한 효율적인 기구를 건립해 농업 종합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개혁개방 30년 이래 처음으로 농촌개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중대 원칙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전회에서는 농촌개혁 문제 외에도 최근 국내외적으로 불거진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분유파동 등 식품안전 문제, 공직사회 기강확립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 전회는 공산당 중앙위원 202명과 후보위원 166명, 관련부처 간부, 농촌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렸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aj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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