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파생상품운용 자율성 재검토 필요

세계 최대 보험그룹인 미국 AIG의 부실 사태를 계기로 국내 보험사도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리스크요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들이 파생상품을 매개로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있어, 파생상품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AIG가 파산직전까지 갔던 주원인은 신용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 거래를 과도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며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구조 및 거래관계가 복잡해 손실 예상금액 파악은 물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들의 리스크 관리능력 및 규제감독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사들이 첨단금융기법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등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시스템리스크는 더욱 증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 대출채권 부실을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의 선제적 대비책 마련과 지속적 모니터링이 절실하다"며 "특히 보험사의 경우 자산의 80~90%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 자산이란 점에서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파생상품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보험사는 특정 위험관리 부서뿐 아니라 전사적 리스크관리 시스템(ERM)으로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책임성이 수반된 장기성과 위주의 인센티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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