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통한  동북아 경제 협력 기대 

동북아공동체 학술회의,  아시아 경제통합방안 논의 

“한중일 3국은 지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안충영 석좌교수(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25일 동북아공동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와 같이 말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 국제회의실에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한·중·일 3국간 구체적 경제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설로 인해 남북한 및 동북아 정세가 혼미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향후 남북한 공생과 동북아 평화발전 및 번영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부소장 이수훈 교수의 사회로 한ㆍ중ㆍ일 경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승률 회장은 "오늘 학술회의가 동북아시대의 발전과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ㆍ중ㆍ일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한중일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서 각국의 시각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시각을 대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 개발협력센터 소장 이창재 박사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첫걸음"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주제로 일본 동경전기대학 공학부 아베 카즈토모 교수는 3개국 간 가능한 FTA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3개국 FTA가 하나된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중국은 또한 역내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의 측면에서 3개국간 경제 공동체의 전망과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씬즈홍 박사는 "FTA와 한중일 경제 협력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모든 국가의 경제 협력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3개국 시각 발표 후 한국외대 국제지역학대학원 김원호 교수와 동북아연구 교류네트워크 사무총장 리강철 박사, 고신대 중국학과 유신일 교수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교수는 리씬즈홍 교수의 견해가 ”중국의 WTO가입 이후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자유화로 인해 중국에 나타날 수 있는 일부 혜택과 비용을 간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FTA가 한중일 FTA보다 먼저 체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국 FTA의 명분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이창재 교수의 경고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리박사는 "동북아의 역동적인 경제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을 습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개발은행을 설립해야 하며 각국의 정책적인 지원 또한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동북아 공동체가 진행되기 위해 우선 FTA와 같은 동북아 국가 간의 경제 방면 상호 협력 프로젝트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 동북아의 주요 당사자인 한ㆍ중ㆍ일 간의 FTA가 제대로 진행될 때, 동북아 상호 협력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로 발전하는 효과적인 구동점이 형성될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제학술회의는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연구회가 주최한 동북아 경제 공동체 관련 첫 국제 회의였다. 200여명의 경제인사들이 컨벤션홀을 가득 메워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서혜승,김영리기자 harona@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