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원 규모 농어업 통폐합 펼친다

2008-08-18 15:18

현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성 높일 것

정부가 농수산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그간 난립했던 농수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용역,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현재 농림 214개 수산 82개로 총296개에 이르는 농림수산 사업의 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의 올해 총 예산은 13조 9549억원이다. 내년에는 14조 4000억원이상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번 농수산업의 통폐합 등 개편은 현재 사업들이 품목.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현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중앙정부에 사업 권한이 집중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따로 예산이 운용.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농업. 어업인 교육훈련, 수산인력복지. 농어업인복지증진, 농촌마을.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사업은 과감히 통. 폐합하고 사업을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한다. 분류된 사업은 그 범위 안에서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한 집행 업무,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 등은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게 된다. 반대로 품목단체 등 대상 범위가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취임사에서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기업적 경영 마인드를 접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