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선박 동해서 충돌, 북한 어민 2명 실종

통일부는 12일 새벽 2시 30분 경 동해상에서 우리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 어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북한 어민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북측 어선에는 모두 4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2명은 실종됐고 2명은 우리 측 선박인 부산의 '동이 1호'가 구조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8명이 탑승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까지는 단순사고로 파악되며 당국이 개입할 여지도 적어 남북관계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비, 최고 2000만원 삭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전국 198개 지방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올해보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 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밖에 오는 14일 입법 예고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사장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
 
내년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반기 중소제조업 채용 작년과 비슷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채용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 29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인원은 평균 2.7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2.5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직종별 평균 채용계획 인원은 생산직이 2.1명, 사무직이 0.4명, 연구 개발 직이 0.3명으로 생산직 인력에 대한 채용수요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