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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쇠고기 자율규제 불참업체 특별관리
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신고를 할 때 30개월령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미국산 쇠고기 자율규제에 불참한 업체의 수입신고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세관당국이 특별관리하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쇠고기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포함 대통령 국제자문단 출범
청와대는 26일 "건국 60주년을 맞아 선진한국을 향한 지혜와 경륜을 구하기 위해 세계적 유력 인사들로 '대통령 국제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태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이 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국제자문단은 한국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자문단에 포함된 위원들은 위원장인 바튼 회장을 비롯해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글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15명이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최대 5735억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액이 최대 5735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회의에서 윌럼 오스터빈 사무국장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추정피해액이 최대 5735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IOPC펀드측이 발표한 최대 추정피해액 4천240억원보다 149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교통.선불카드 한도 50만원서 200만원 확대
다음달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이용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선불카드와 교통카드,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 또는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구입 때 실명 확인을 하는 기명식에 한해 발행 및 충전 한도가 늘어난다. 무기명의 경우 자금세탁이나 뇌물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한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