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한·미 추가협상이 17일밤(한국시간) 재개된다.

특히, ‘30개월 이상 수출 가능’을 유지해왔던 미국측이 진전된 수정안을 우리 정부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될 전망이다.

17일 외교통산부는 "미국측 수정안을 밝힐 수 없으나 쇠고기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미국 슈워브 대표와 전화접촉 등 비공식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관급 협의를 하루 연기했다고 외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7일 밤(한국시간)에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오후에는 이 조치의 실효성 담보방안에 대한 장관급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측의 수정제안과 더불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최종적인 지침을 미국 협상대표단에 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양측이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쪽 요구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구속력있는 보증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월령 표시 기간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최소 1년보다 훨씬 짧은 최소한의 기간(120일)으로 못밖고 있다는 점도 후퇴 가능성은 낮다.

정부 당국자도 "슈워브 대표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비공식접촉에 가져온 수정제안은 진전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쪽의 기대와는 아직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일단 18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다시 한 번 배수진을 치고 미국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류근원 기자 opp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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