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그룹에 운송료 현실화 요구

2008-06-17 13:27
이윤호 "운송차질은 결국 서민에 피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따른 피해는 기업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도 직결된다"며 화주업계의 운송료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윤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국내 22개 그룹 기획조정실장과 긴급 저녁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고유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한 개인사업자만 감내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생계형 차주가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화물운송 종사자만 아니라 화주와 물류업계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한발짝 양보해 슬기롭게 극복하자"며 "이번 화물운송 대란을 막기 위해 운송료를 어느 선에서 올려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화물운송 거래가 다단계 구조 형태로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가 차주에게 60~70%만 지불되는 것은 차주들의 불만을 사게 한 커다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화물운송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화물운송 구조 개편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입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으로 미리 챙겨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2개 그룹의 참석자들은 화주기업 및 운송사와 무관한 일부 화물연대 가입 조합원들이 진입로를 막는 등 방해를 계속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지속적인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유도하되 불법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차 증편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자가용 화물차 임시 유상운송 허가 등 대체수송수단을 최대한 확보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신세계, 대림, 동국제강, 현대백화점, 코오롱, 동양, KCC, 한진중공업, 효성, 동부 등 22개 그룹의 기조실장과 물류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