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 악화와 국내 정책 조정의 이중 압력으로 2008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확연히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이같이 밝히고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 사이클의 하향구간에 진입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신화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번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대두가 단순히 서브프라임 위기와 상품가격 상승이 가져온 단기적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며 현재 중국이 마주한 총체적 상황이 세계 경제 사이클과 연관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이며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제안했다.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연구소는 지난주 공개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아래 중국 거시경제'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중장기 거시경제 예측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2008년 중국 GDP성장률이 전년 대비 1.5% 포인트가 하락한 10.4%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각 산업 성장률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특히 2차 산업(식품·제조업)이 1.9% 포인트까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명목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상승해 2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성장률은 현저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명목소비지출은 19.0%로 전년 동기대비 2.2% 포인트 높겠지만 실제로는 조금 하락할 전망이다.

또 달러환산 수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6.2% 포인트 하락한 19.0%, 수입은 25.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무역수지는 2588억 달러(약 269조원)로 34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 공급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고 CP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올 한해 7.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 거시경제가 직면한 외부환경의 악화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 담보) 사태, 상품선물 가격의 상승 이외에도 신기술 효과의 감소와 전세계적인 수익 감소 추세, 유동성 과다 등의 요인을 배경으로 2008년 세계 경제는 경제 사이클의 하향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하향세에 접어든 전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중국의 순수출이 줄어들어 중국 거시경제를 하락으로 이끌 것이며 국제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거시경제 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승할 것이라며 작년과 같은 구조적인 가격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중국은 전면적인 물가상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 압력은 수급불균형으로 발생된 것이 아닌 국제시장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들어 중국이 겪은 폭설, 지진 등의 자연 재해가 2008년 거시경제의 운용에 끼치는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인민대학교 경제연구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진 피해 재건에 대한 투자 규모는 5000억 위안(약 75조 3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재건 사업 첫 해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2000억 위안 전후가 될 것이며 중국 전체의 투자 성장률을 1.3% 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지진이 올해 GDP와 CPI에 가져올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며 지진으로 인한 CPI의 상승폭은 0.2%포인트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중국 거시경제예측과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현황 진단 외에도 정부 정책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는 정책 집행과 신축성있는 가격관리 정책 실시 등의 제안을 함께 했다. 

특히 현재 가격상승은 일정 부분 합리적이며 국제적·다원화된 원인이 존재한다며 전통적인 가격 지배이론으로는 단기간 내에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여기에 중앙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은 현재의 가격상승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긴축정도 완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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