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고, 주요생필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철도요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중앙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토록 하고, 공공요금 상승요인,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도 일시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인상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하고 시내버스.택시요금 등도 급격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교육비·교재비·시험료 등 교육분야에 대해서는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자율적 가격 감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합법·지방세법 등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구조개선관련 법령·제도 개선안도 빠른 시간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책 뿐 아니라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방향,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반영해 7월 초순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