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사장 및 감사의 보수를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 하고, 이에 따라 연봉을 감액 조정하는 등 보수 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합리적인 기준이나 체계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되던 보수구조를 체계화·단순화 하고 기본 연봉의 수준을 정무직(차관) 공무원 연봉 수준과 연계해 경쟁이나 경영 리스크가 없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성과급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던 경영평가성과급 만을 인정하고 자체성과급은 폐지를 했다. 지급률도 기관의 성격, 경영 성과 등을 감안해 차등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방안대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보수 체계가 바뀌면 한전. 석유공사. 주택공사 등 공기업 기관장의 보수는 평균 2천300만원, 기보·신보·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평균 3천만원, 국책은행 등이 포함돼 있는 기타 공공기관은 5천400만원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이는 성과급의 평균(성과급 지급률 상한의 절반)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전체 공공기간 평균으로 3천1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이다.

개별 기업별로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경우 지난해 2억6300만원의 연봉에서 2억1500만원으로 감소하는 반면, 한전 사장은 이번 체계개편을 통해 지난해 2억7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기관장은 지난해 각각 5억6000만원, 5억2300만원, 4억7500만원에서 모두 3억23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보수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가 올라갔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장 연봉은 이번 개편을 통해 보수가 대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수체계 개편은 기관장의 경우 총 116개, 감사는 61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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