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운하 경제성 연구용역 의뢰

2008-05-19 17:22

결과 토대로 의견 수렴 나설 듯, 민자추진 입장 변함없어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대운하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 국책 연구기관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과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정내삼 운하사업준비단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내년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단장은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도 중간 결과 등을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운하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성 분석 결과에 연연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대운하 관련 검토보고서에는 대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0.16로 나타나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