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국내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의지하는 것보다 정부가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가계의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가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이 국내 정책금리를 내리는 데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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