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서 법개정 사실상 불가능…당정 갈등 확산도 부담
예산절감으로 가용자원 2조 투입 결정
李대통령도 기존예산 효율적 활용 강조

청와대가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갈등을 빚고 있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여소야대 상황인 17대국회에서 추경편성을 계속 추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차기 18대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도 예산절감을 통해 쓸수 있는 가용자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던 계획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추경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제한된 재원에 대한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국가 살림을 사는 자세로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 시간도 없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2조원 정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것을 중심으로 선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분간 추경 편성없이 예산 절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여건을 봐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편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에서 7%대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의 조세 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GDP 33%대의 국가 채무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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