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세금철퇴'

2008-04-06 17:32

국세청, 2년간 1조원 추징

최근 2년간 의사, 변호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1조원이 넘는 철퇴를 맞았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2007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친 기획세푸조사 결과 모두 1조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 시기별 추징 세액은 ▲1차(2005년 12월) 1094억원 ▲2차(2006년 3월) 1065억원 ▲3차(2006년 8월) 20454억원 ▲4차(2006년 11월) 2096억원 ▲5차(2007년 2월) 2147억원 ▲6차(2007년 6월) 1058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에도 변호사·건축사, 고급·대형 유흥업소, 고가스포츠용품 업체,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7차 기획 세무조사를 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오는 5월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개선되지 않은 분야(업종)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1만8000건 정도 실시해 지난해보다 1000건 줄이기로 했고 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한편 재고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업장을 방문해 출장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국가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