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조직 개편 '용두사미'

2008-03-13 08:53

중국이 정부조직을 통폐합해 대부제로 만들려던 계획이 관련부처의 저항으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28개 부처 가운데 산업, 교통, 사회보장, 환경보건, 건설 등 5개 영역을 재편해 27개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5개의 초강력 부처가 등장했지만 방만한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에너지 관련 직능의 통폐합이 대형 석유회사와 유관기관간의 이해상충으로 실패하고 금융감독기구나 농림분야 통폐합도 무산됐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오는 15일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