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대출 쏠림 경고

2008-03-06 18:05

한국, 서프라임모기지 위험 닥칠 수도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프라임모지기) 사태의 원인은 변동금리 주택대출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금융권이 2000년 이후 주택대출을 단기변동금리로 취급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서프라임모기지 위험에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6일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한 '평생금융교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흥망과 교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사태는 변동금리 대출(ARM) 급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2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급증했다”며 "우리나라도 변동금리대출의 과다한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일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말 현재 3.7%정도로 이를 20~30% 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기능을 강화해 주택금융시장의 안전하고 건전한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택대출의 신용보완을 위한 모기지 보증보험도 공공 보증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