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이미 선진국 수준

자본시장 팽창으로 금융리스크 꾸준히 누적

정부, 등급제관리 등 다양한 리스크관리 방안 모색

금융안전은 현대 산업안전과 경제안정의 핵심이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산업자산도 대규모로 증권화하기 시작했다. 또 산업자산이 늘어날수록 금융자산의 형식으로 체현되었다.

지난해 10월말 중국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이미 30억위안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의미하는 증권화율도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130%에 달했다. 시가총액 규모로는 세계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금융자산 고유의 고(高)리스크로 산업자산의 가치유지나 가치증가에 불안정 요인을 가져다 줬다. 증권화의 정도 심화가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더욱 격화시켰다.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중국 자본시장은 국제자본의 충격과 국제간 금융위기의 전염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중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등급제 금융리스크관리시스템의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금융시스템은 격렬한 시장화와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금융리스크의 공급원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관리 기능의 기초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금융리스크가 끊임없이 누적돼 한계에 이르면 금융위기의 폭발을 초래하게 된다. 금융위기는 국가경제에 전방위(全方位)적인 충격을 주면서 재산손실은 물론 경제후퇴, 외환보유감소, 재정적자 등 문제를 가져다 준다. 나아가 사회와 정치 면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통계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금융위기 발생후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거의 평균 1.3% 감소했다. 

아시아 금융위기 폭발 후인 1988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13.7% 감소했고 말레이시아 6.7%, 한국 5.8%, 태국 9.4% 등으로 감소했다.

또 아시아 금융위기는 1997년 세계투자자들에게 7000억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이는 1차대전의 경제손실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들 국가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건강하고 탄력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데 있다.

현재 중국 금융업은 전면개방 단계에 들어서 있다. 방대하고도 중대한 금융개방 정책이 집약돼 공표되고 금융시스템이 격렬하게 국제화, 규범화, 시장화 등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은 시장분할적이다. 금융리스크는 단지 개별금융중개, 금융시장내부 등에 머물러 있다. 내재된 금융리스크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리스크는 끊임없이 축적, 확대돼 결국 시장붕괴를 초래한다. 현재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 배경하에서 자본시장과 통화, 신용대출과 보험시장 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금융중개와 금융시장, 금융시장간 통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금융시스템은 합리적인 리스크 배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리스크 분산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유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리스크가 개별금융기구, 금융시장 등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상품은 리스크 배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각기 다른 금융상품은 각기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국채, 기업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 순으로 리스크는 계속 증가하지만 예상수익률도 역시 계속 증가한다.

풍부한 금융상품은 각기 다른 리스크 부담능력과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여러가지 선택을 가져다 주고 리스크 관리전략의 전제조건이다.

건강한 금융시스템은 합리적인 상품설계와 기구설치는 물론 등급을 나누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금융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회경제의 조화로운 안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 금융업이 발전하려면 글로벌화의 발전추세에 맞추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의 실질적인 환경과 국제경험에 부합되는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정부는 등급제 관리, 중앙통제, 보험 중요성, 기술 다양화 등으로 등급을 나눠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등급제 관리는 맞춤형 리스크 관리이다. 각 등급의 관리감독과 통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최소한 상품시장, 금융중개기관, 국가급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관리감독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눠 리스크 관리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통제는 국가가 국가적 금융안전 차원에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국가금융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각 등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감독, 연구해 매년 한차례 이상 중국 금융리스크 관리와 금융안전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해 개별 금융리스크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금형 보험제도는 법률형식을 통해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에 대한 예금상환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담보대출보험은 은행의 부담과 부동산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량자산의 처리기술, 신용리스크의 분산기술 등에 상응하는 처리기술이 필요하다./김태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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