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공급정책의 개선에서 시작한다.

중국 자본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발전,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와 구조 개선을 이해해야 한다.

지난달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중국 자본시장 연구보고’에서는 중국 자본시장의 공급정책에 관해 상세히 분석해놓고 있다.

특히 증권 공급부터 주식과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17년동안 중국 자본시장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발전은 몇가지 문제도 야기했다.

전체적으로 증권상품의 공급이 매우 국한돼 있다. 또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게 됐다. 이로 인해 자산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부실한 자본시장이 형성됐다.

이런 문제들은 증권시장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나타났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공급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발전과정과 변화원인, 자본시장의 특수한 공급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의 기능발전,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의 확립, 금융시장의 국제화, 경제금융 발전형태의 선진적인 변화 등 관점에서 공급정책의 발전방향을 분석해야 한다.

지난 1990년대 초 중국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자원을 통제하고 공급해 주식시장을 발전시켰다.

1978년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정부는 은행의 수익이 가장 높은 업무를 제한했다. 이는 증권시장과 은행권의 자금쟁탈을 위한 다툼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자금부족 문제를 겪었고 이는 전체적인 금융체계의 안정에 위협을 가하게 됐다.

또 중국정부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증권의 초기발행액과 분배를 통제했고 정가증권(가격이 정해진 증권)과 비유통주의 개혁을 시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공급과 분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은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는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다.

여태까지 중국정부가 실시한 자본시장의 공급정책은 크게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공급규모의 빠른 확대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중국의 주식수량은 2조302억주에 달했다. 전세계적인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수요는 중국 금융자산을 급속하게 팽창시켜 나가는 동력이 됐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으로 공급되는 자본의 종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중국 주식시장의 주가총액은 28조9884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224.24% 증가했다. 또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0%로 상승했다.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공급정책은 이제까지 공급정책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세계 금융선진국들은 자본시장을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전세계 국제금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자본시장의 위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의 빠른 발전으로 경제규모 4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났다. 앞으로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개혁과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자본의 배분, 위험관리 체계 등을 발전시켜 현재 중국경제의 급성장에서 탄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

금융개혁의 시장화, 국제화, 자유화로 나아가는 중국 자본시장은 몇가지 사항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우량주를 많이 상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중국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량주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실한 시장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불량주들은 단기이익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주식투기를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유동성 과잉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유동성 과잉은 현금과 재산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지나친 유동성 과잉은 공급과 수요의 형평을 깨뜨리고 주식, 부동산 등 가격을 급속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끝으로 중국의 해외투자(QDII)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QFII)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많은 외국자본이 중국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자본관리 제도, 투자환경, 투자경험 등을 외국 자본시장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중국은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도 많이 이끌어야 한다. 이는 하나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공급정책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민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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