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고, 구조개혁 관련해선 연금특위에서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최종 43%를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특위) 인원 구성은 '6(국민의힘), 6(더불어민주당), 1(비교섭단체)'로 정리됐다"면서도 "합의 처리와 협의 처리에 대해 조정 과정에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 등을 놓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황당한 건 모수개혁 부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리해서 합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연금특위 구성 안되면 복지위 합의 처리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다음 주 중에 처리하고 연금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에 대해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신산업 지원, 통상 등 3가지 원칙을 합의했다"며 "정부가 부처 간 협의해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확대하거나 조정 과정을 거치며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길 촉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