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중요한 건 尹 신속 파면"
2025-03-13 14:39
"헌재 '탄핵 남발' 아니란 점 적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