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휴학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2월 14일 오후 6시까지 대출 당사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경기민원24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거주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이자는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약 4만 8000명에게 45억 3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43만 명의 대학(원)생에게 총 313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