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2025-01-03 08:49
"대통령경호처, 부당한 명령 거부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게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했다. 또 "경호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당부드린다"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는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불상사도, 누군가 다치거나 충돌하는 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게 영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은 오직 국민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경호처장은 부하들에 정당한 영장 집행에 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내리지 말라"고 했다. 또 "경호처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당부드린다"며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절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번 위기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치러야 할 죗값이 넘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는 관저에서 걸어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