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 예상…위헌조항 삭제하면 野와 협상 용의"
2024-12-30 11:52
"尹탄핵심판보다 한덕수 탄핵안 가처분 심사 먼저 해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계속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첫 번째가 당연히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을 내려줘야지 계속 탄핵이 인용되든 또는 탄핵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멈추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앞서서 오히려 이걸 더 먼저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냐'는 물음에 "당연히 먼저 이걸 해야 된다"며 "민사 재판에서 가처분은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