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논의
2024-12-18 17:04
민‧관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2차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가 지난 2023년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 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인터넷 사업자, 전문가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사업자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