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에 전월세 보증금 지원

2024-12-17 10:55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신설…1인당 최대 50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순환보직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교직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2년간 지원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관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직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존 신축 중심 관사 운영 정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학생수 감소에 따른 활용도 저하, 기존 관사 노후화 등의 한계가 있어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게 됐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 발의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돼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안과 2025년 본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관사 입주 대기자 190여명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씩, 총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총 176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택 임차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되면 그동안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던 관사 입주 대기 기간이 해소되고 교직원 본인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계약함으로써 거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전북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초등학교 졸업앨범 제작 지원 검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졸업앨범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208개로 전체 초등학교의 50.4%에 해당한다. 

소규모 초등학교는 졸업생 수가 적어 일반 학교보다 높은 가격에 앨범을 제작하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제작을 못 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별 학사 일정 및 앨범 규격 등 상이한 졸업앨범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공동제작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

특히 앨범 공동제작에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 앨범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초등학교 졸업앨범 공동제작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제작 방안 마련 후 희망 학교 조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7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소규모 초등학교 졸업앨범 공동제작을 위한 앨범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적어 졸업앨범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졸업앨범 공동제작 방안 마련을 위한 업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