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은 폐기됐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정상외교 차질' 우려
2024-12-08 18:12
당장 직무 정지 피했으나 리더십 치명타
외교 활동 제약 우려↑…방한 잇단 취소
한미 조기 정상회담·한일 60주년도 난항
외교 활동 제약 우려↑…방한 잇단 취소
한미 조기 정상회담·한일 60주년도 난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당분간 정상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미 소통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장 직무 정지 상태는 면한 윤 대통령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만큼 정상외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스웨덴 총리, 일본 총리 방한, 미 국방부 장관 등의 방한이 취소·보류되기도 했다.
당분간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론'과 야당의 '탄핵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달 20일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내비쳐 우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사업 진행도 난항이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시절부터 정상 간 '셔틀 외교'로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해 왔던 양국 정부가 한동안 추가적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문에서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