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 민주주의의 끝'

블룸버그의 카리시마 바스와니 기자는 6일 이같은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하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인해, 윤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및 반도체·문화의 선두국가인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해 군사를 동원한 것은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호주지부의 크리스 카투키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행동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강렬한 경고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스와니 기자는 현재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 헝가리, 인도 등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시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전 세계 민주주의에 적색 경고를 보낸 행동이라고 언급했다.

본인 역시 어린 시절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치하에서 자라며 독재정권을 겪었다고 소개한 바스와니 기자는 독재가 아시아 정치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주의가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는 적극적인 경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장희수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앰허스트(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조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 교훈을 하나 준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힘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