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민주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 구성"

2024-12-05 18:08
위원장에 '계엄설' 제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야당 폭거'가 사유?…"尹의 황당한 논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12·3 윤석열 내란사태'로 명명하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은 넉 달 전 '계엄설'을 주장했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윤석열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된 조사·법률·대외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비상경제상황실'과 5선 안규백 의원이 맡고 있는 '계엄정보상황실' 등 2개의 상황실로 구성될 방침이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손실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엄정보상황실은 추가 계엄 움직임, 비상계엄 사태 진행 과정 정리 등을 담당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태국에서 원화 환전을 금지하는 보도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안 그래도 대외적 여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부분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정보상황실에서는 자료 조사를 통해 현재 준비되고 있는 상설특검·국정조사·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계엄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선진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대통령의 리더십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목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윤 대통령의 존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할 것인 만큼 대책위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재섭·우재준)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계속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다만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용기 있게 (탄핵을) 결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가진 헌법적 권한을 계엄 사유로 주장한다는 건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황당한 논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