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예산안·세법개정안 관련 불확실성 해소 노력할 것"
2024-12-05 11:45
"정부는 평소와 같이 해야할 일 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5일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여야의 갈등 고조에도 양측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다"며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내년 10조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며 "노쇼 등 생업 4대 피해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행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왔다"며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혜택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빠르게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내년 10조원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며 "노쇼 등 생업 4대 피해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행방안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