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악성리뷰·댓글 대응반을 운영한다. 과도한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위약금 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업 4대 피해는 △일회용품 사용 신고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 △불법 광고 대행 △노쇼 피해 △악성 리뷰 등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 과기부 등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악성리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한다. 노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한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 아울러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내년에만 10조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 성실상환자 등 10%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도 추가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력이다. E-9 대상 외국인력은 기존에 주방보조만 가능하고 홀서빙 등은 불가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요건완화를 검토한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단체와 꾸준히 소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안 좋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