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비상계엄 즉시 해제해야...尹, 처벌 받아야 할 것"
2024-12-04 01:46
박찬대 "해제 요구안 결의...국민들 안심하시길"
조국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행동"
조국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행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 190명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 달라"며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걸 아시고 안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군을 동원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본다"며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군 동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12·12 사태,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와 같은 행동"이라며 "최소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때까지 산회하지 않고 국회를 지키고 있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