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몹시 당혹"
2024-12-02 11:08
"여야 합의로 입법한 것...쉽사리 폐기·유예 이해 어려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동의했다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표를 두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며 "왜 유독 자본소득만큼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냐"며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며 "왜 유독 자본소득만큼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 이르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8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을 저라고 모르겠냐"며 "투자자들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질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포기라며 공격한다"며 "참으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필수적인 민생예산이라면 정부가 예산안에 미리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