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한반도 해법 신경전…"中 대북영향력 행사"vs"핵심이익 위협 불허"
2024-11-17 15:40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두 정상 마지막 정상회담
미중, 보호무역주의 관련 공방…대만문제도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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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정상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보호무역주의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력 배치 강화에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과 시진핑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1시간 40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바이든이 다음 달 1월 퇴임이 확정된 만큼 두 정상 간에는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각각 중국의 대북·대러 영향력 행사와 중국의 전략적 이익 수호를 강조했다. 바이든은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상은 다른 양국 관계 현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이 미국과 미국 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데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진핑은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과 공급망 교란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중국 등으로의 첨단 기술 유입을 차단하는 미국 정책)'는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대만 문제와 민주 인권, 제도, 발전 권리는 중국의 4대 레드라인으로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가드레일이자 안전망”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