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태계 모세혈관 '전력망'...국가 100년 대계 삼아야
2024-11-14 06:00
서울 전력자급률 10%…경북도 216% 21배차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근린시설로 인정해야"
미국·독일 특례법으로 주민수용성 높여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근린시설로 인정해야"
미국·독일 특례법으로 주민수용성 높여
13일 아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대 21배 가까이 차이 나는 지역 간 전력자급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전력망 확충이 선결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과 2050년 전 세계 전력수요가 2021년(2만4700테라와트시·TWh) 대비 각각 37%, 153% 증가한 3만3733TWh, 6만2159TWh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AI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106% 증가했으며 이 기간 발전설비용량은 161% 늘었다.
특히 수도권은 전력 발전량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력자급률은 10%에 불과하며 경기도는 62%로 집계됐다. 반대로 경북도는 216%에 달하며 충남도(214%)와 강원도(213%)는 200% 넘는 자급률을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부족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남아 도는 것이다. 이렇게 남아도는 전기를 전력자급률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발전원 자체는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발전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며 "그 전력을 실어나를 전력망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건설에 있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국민 협조와 이해도 필요하다"며 "변전소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도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올해 기준 9% 내외에서 2036년 3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원자력이나 석탄 등은 한 곳에 큰 에너지 발전소가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에너지를 분산돼 있는 발전에서 얻을 때는 송전망 건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력망 건설에 앞서 주민수용성이 문제로 꼽힌다. 자기 지역에 송전망·변전소 등 시설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명시, 인허가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특례법을 통해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간 건설법을 연방법으로 통일해 보상체계를 강화했다. 또 8주 이내에 토지보상을 합의하면 간소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미국 역시 특례법으로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을 선정했으며 송전망 계획 단계부터 진행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을 높여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운반하는 사업과 전남도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운반하는 사업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주민수용성이 낮아 공기도 지연되고 금융 비용에 대한 이자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