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 천만 시민을 굳게 지키자!’

이는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서울시청 사무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둔 문구다. 지난달 30일 인터뷰 도중 문구의 의미를 물으니 김 기획관은 “서울 천만 시민이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30여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47기로 졸업한 뒤 제3보병사단 대대장부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수처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요 보직을 거쳤다. 특히 계룡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군수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하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원활한 군수 지원을 책임졌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보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안보포럼을 개최하고 핵·미사일 방호와 전자기펄스(EMP)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는 서울시의 안보태세를 보다 확고하게 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김 기획관은 이같이 오 시장이 갖고 있는 서울의 국방·안보정책의 전반적인 기획과 실행을 담당한다.

오 시장은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핵 무장론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핵무장론과 관련, 김 기획관은 “핵무장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역량을 갖추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는 서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김 기획관을 만났다. 

-올해는 특히 북한에서 쓰레기풍선을 살포해 서울시도 좌시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어떤 일을 했는지.

“북한의 쓰레기풍선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부, 국방부 등 국가의 역할이다. 군에서는 북한 쓰레기풍선 공중 타격 시 국민의 위험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같이 국민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현재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상황을 관리하는 중이다. 또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가 100% 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쓰레기풍선으로 차가 찌그러진 다거나 미약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보상이다.”

-쓰레기풍선 보상에 쓰인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현재까지는 약 8000만원 정도 지원했다. 이건 8월까지 피해 금액으로 앞으로 더 나가게 되면 그 금액이 1억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하니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

-흔히 서울시를 두고 ‘외교와 국방’업무를 빼고 모든 행정이 다 집결했다고 하지만 오 시장은 지자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안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안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님이 쓴 책 <미래>를 보면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제안이 깊이있게 담겨 있다. 군인 출신인 제가 봐도 경각심이 들 정도다. 지난해 7월 서울시 와서 시장님을 만났을 때 안보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셨고, 안보 포럼도 지난해 처음 하게 됐다.”

-지난 2차 안보포럼 주제였던 EMP가 뭔지.

“핵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폭발, 고열, 그리고 낙진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 EMP, 전자기펄스라는 심각한 위협을 일으킬 수 있다. EMP 공격은 적의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고려된다. 공중에서 터트린 핵폭탄에서 대량의 전자가 방출돼 전자기기를 손상시키고 마비시킬 수 있어서다. 사람에게는 직접 해를 끼치지 않지만, 모든 전자 기기 및 기술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사회를 원시 시대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EMP의 위협은 기술 시스템에 의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만일 서울 상공에서 EMP 폭발 시 전국적 정전사태와 통신망 마비, 병원 기능 상실, 철도 운행 중단, 상하수도 기능 마비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복구도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서울시는 EMP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지난해 12월 ‘북 EMP 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 기능 유지 방안’을 주제로 안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중심 대응 방안과 EMP 공격 사전·사후 대응 방안, 서울시 사회기반시설 전기·통신·데이터 보호방안 등에 대한 과업 목록을 도출했다.

EMP는 비핵 EMP와 핵 EMP로 나눠지는데,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에서 EMP 공격 시 서울의 주요기반시설에 대해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36개 시설 중 13개 시설이 비핵 EMP에 취약하다고 판단돼 2030년까지 우선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핵 EMP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준비하려 한다.

주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지하철운영 종합관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등  교통관제 시설이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곳들이 될 것이다.”

-오 시장이 핵무장론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입장은.

“최근 북한의 두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넣었다. 또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대응하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면, 최근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고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전술핵무기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이 심상치 않다고 본다.

현재 우리는 핵 개발에 있어서 제도, 기술, 미국의 승인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할 때 즉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군의 날에 공개된 현무-5와 같은 강력한 무기도 있지만 핵무기 억제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이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발전시킬 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에 이어 최근엔 북한의 러시아 파병까지 국제 안보 상황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민방공 훈련 등으로 실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건 아닌지.

“지난해 8월 전 시민 참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올해까지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간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가 부족했다는 일부 언론 지적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시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확대해 바쁜 일상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