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총력전]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에도… 8·8 대책은 여전히 표류 중
2024-11-05 15:26
8·8 대책 핵심 정책 49개 중 16개 '표류 중'…연말 통과도 불투명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앞서 발표된 '8·8 대책'의 핵심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발표한 '8·8 대책'의 49개 정책 중 32%(16개)가 아직 법률 제·개정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대부분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거나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9월 초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법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8·8 대책'에 담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법은 6일 국토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재초환 폐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후 저층 빌라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의원안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