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하는 게 맞아...진보진영 비판 받겠다"
2024-11-04 10:12
"금투세, 더 이상 여야 정쟁 수단 돼서는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며 "개혁진보진영 세력의 비판은 아프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금투세 관련해) 많은 검토를 했다"면서 "도저히 현재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명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 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선택하는 건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하는)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과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이른바) '정치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우리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금투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