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법쇼핑 우려"
2024-11-04 07:58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보고서 발간
기업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관계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처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은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인수 합병 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친화적인 미국에서도 이 정도인데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4일 '미국 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보고서를 통해 미국 회사법과 판례, 인수합병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기업이 이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억 달러 이상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 1928건을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주주들 간 이해득실 계산도 달라서, 기업들은 인수합병 거래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신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의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 비율은 2013년 최고 94%였다가 2016년에 71%로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 영향이다. 2016년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한 온라인 부동산 상장회사 관련 소송에서 인수합병 거래 정보에 대한 단순 추가공시 정도로는 피소 회사와 원고 측 변호사 간 화해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룰리아 판결 이후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 건 수 대비 화해 비중은 2009년 81%에서 2018년 8%로 급감한 반면, 원고의 자발적 소송 취하 비중은 2016년 50%, 2017년에는 72%까지 늘었다. 자발적 소송 취하 역시 회사가 원고측 변호사에 소송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관련 소송 남발은 막기 어려운데, 트룰리아 판결 영향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은 줄어든 반면, 연방법원 등 타지역에서의 인수합병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미국내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약 26% 정도가 연방법원에 제기됐는데 트룰리아 판결 직후인 2018년에는 91%로 급증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소송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 법원을 쇼핑하는 현상이라는 게 한경협 측 분석이다.
미국은 인수합병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빈발하기는 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아울러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가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데도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남발되는 소송은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법에 이사 책임 면제 조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죄 적용도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뿐만 아니라 배임죄 고발도 빈발할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면서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