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대출규제…'둔촌주공' 입주 앞두고 완화 움직임

2024-10-30 19:00
KB국민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 종료 가닥
이사철 수요 고려한 듯…은행권 규제 강화 움직임과 대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KB국민은행이 2개월 만에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가계대출 현장이 다시금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내달 말 시작되면서 1만2000가구에 대한 금융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움직임이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한시적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가 이달 말 만료된다. KB국민은행은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만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전세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가장 먼저 취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대출 형태 중 하나다.

은행권은 하반기 들어 앞다퉈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고 금리를 높였다. 우리은행이 이날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창구를 통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은 지난 25일 가계대출 금리를 0.1~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 하나은행은 23일부터 대출 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차주들의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은행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 못지않게 주거 안정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하면 금융수요 급증이 불가피한데,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변화는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서도 디딤돌 대출을 비롯한 정책대출은 금리인상 등 조치가 한 박자씩 늦었다.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더해 KB국민은행 내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해져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다고 봤다면 은행별로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게다가 KB국민은행은 과거 주택은행을 합병한 만큼 주택 관련 대출에서 차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 유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은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피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번지면서 대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초 은행과 차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년 대비 증가세로 관리되는 가계대출 집계가 내년 초 초기화되는 만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