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KT 현장 찾아 "단통법 폐지 추진, 적극 협력해달라"
2024-10-29 21:18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 스팸 등 통신현안 논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9일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불법 스팸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KT 측은 인공지능(AI) 클린 메시징 등 신기술 활용,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또 최근 쟁점이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