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내일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국민연금 개혁안'도 조만간 발표

2024-10-29 11:48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초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오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한다고 한 가운데, 혁신당이 먼저 금투세 개정안을 꺼내든 것이다. 지난 10·16 재보선에서 참패한 혁신당이 향후 정책 노선에서만큼은 거대 양당과 달리 확실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두고) 민주당이 좌고우면하는 것과 다르게, 혁신당은 선명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발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혁신당은 금투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개혁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혁신당만의 국민연금개혁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선진국' 가치가 전체적으로 담겨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개혁안은 내용상 준비가 다 돼 있고, 일부 법안은 발의돼 있다"고 부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특히 "혁신당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당과 분명히 구별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행 금투세법을 (일부) 개정해서 국민의 우려 부분을 해소하고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일정도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혁신당만의 탄핵소추안은) 서상범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다"며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공개가) 내달 10일로 특정됐는데, 아직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