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30일자)
2024-10-30 07:44
우리나라의 새 잠재성장률 수치가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저출산·고령화 진전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라 1%대 추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 달 말 혹은 12월 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2019~2020년 2.2% 내외, 2021~2022년 2.0% 내외 등으로 하락세가 완연하다.
일각에서는 1%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자본·노동과 기술 혁신 등 어느 것 하나 3년 전보다 좋아진 게 없다"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고 노동·연금개혁 등 과제도 개선되지 않은 만큼 기존 추정치보다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잠재성장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시장 기반이 흔들리는 와중에 종합적인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도 하락세다. 특히 재정의 역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향 추세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 지난해에는 낮은 생산성이 이어질 경우 204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