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태아 출생 후 사망…명백한 살인"
2024-10-28 15:14
28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잘ㄹ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 여지 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기타 사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사유를 분석해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유튜버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