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세수결손 대응 국회패싱 지적에…최상목, "꼼수·통보 아냐"
2024-10-28 11:52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안을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기재위 위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정감사 보도시점을 엠바고로 설정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자료를 미리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기재위 의원들은 국회가 요청할 때 제출하지 않다가 언론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보고와 지난 10일 보고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거나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정부의 대응안은 연말·연초에 가야 확정이 된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같은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패싱 후 언론을 통해 알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면 언론에 나가는데 미리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을 갔다가 어제 밤 늦게 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뒤 27일 귀국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는 기재위 위원들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정감사 보도시점을 엠바고로 설정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자료를 미리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기재위 의원들은 국회가 요청할 때 제출하지 않다가 언론으로 발표한 것은 국회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보고와 지난 10일 보고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거나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정부의 대응안은 연말·연초에 가야 확정이 된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같은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패싱 후 언론을 통해 알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면 언론에 나가는데 미리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을 갔다가 어제 밤 늦게 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부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뒤 27일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