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10월 29일자)
2024-10-29 07:29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기여한 'AI 바우처 사업' 내년 예산이 또다시 대폭 깎인다. 정부가 AI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AI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정작 AI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생태계 확대는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AI 바우처 사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35% 줄어든 276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98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AI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솔루션 등을 수요기업에 도입토록 하는 사업이다. 공급·수요기업 간 연결 후 수요기업에 정부가 최대 2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가 꾸준했다. 2023년 기준 AI 바우처 사업 경쟁률은 10.2대 1에 달했다.
사업 성과도 좋았다. 수요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으로 평균 42%의 생산성 향성 효과와 47.8%의 품질개선 효과를 거뒀고 양질의 AI 관련 일자리도 864개 창출했다. 참여 기업의 연관 매출도 384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최근 AI 육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을 줄이는 추세다. 실제 내년 수행되는 AI 바우처 과제 숫자도 130개로 올해 201개 대비 대폭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4년간 1900억원(전체의 5%)에 불과하다.
업계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들며 AI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