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과 맞물려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단' 명분으로 한국군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군사요원 파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마땅히 규탄하고, 북한 파병도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쟁에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질문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겠나"라며 "지원이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것인데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유럽 국가들보다 과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부가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다면서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 등을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무기 지원과 별도로 파병된 북한군 전력 탐색 등을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23일에서야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파병 사실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북한 파병을 공식화하는 경우 자칫 국제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선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위기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안보 이슈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선 의원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 자체가 우크라 전쟁에 사실상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그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표명하는 것은 북한군의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