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금산분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2024-10-24 10:55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도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 지, 상황에 맞게 규제 완화 조치를 할 지 등의 전략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