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배달료 정부 지원에도 수수료 올린 배민…공정위원장 "상당히 당황"

2024-10-21 15:3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라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