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 韓기업 최대관심사는 '관세정책'

2024-10-21 12:00
대한상의, 美 대선 속 후보 관심공약 순위 매겨
美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대·지정학 리스크 고조' 예상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김성현 기자]
다음 달 5일 치르는 미국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산업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 달라는 질문에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리스는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의존을 낮춰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평소 해리스가 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부보다 강화된 친환경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유지(9.3%) △대기업·유통기업 규제 강화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9.2%) △미국 금리 결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결정 지지(4.7%) △최저임금 확대(4.5%) △세제혜택을 통한 신산업 지원(2.6%) 등을 주요 관심 정책으로 꼽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공약 중에서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 등을 주목했다.

이어 △미국 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으로 내다봤다. 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것'(58.0%)으로 본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보다 많았다.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통상이슈 대응 지원(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30.0%) △수출 다변화 위한 정책 수립(28.7%) △FTA·IRA 등 기존 협정 및 제도 관련 대비태세 강화(28.7%) △미국 내 현지 투자기업 보호 강화(18.3%) △글로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17.0%) 등을 요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